[FAQ] 건축사 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은 어떤 건물인가요?

[FAQ] 건축사 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은 어떤 건물인가요?

건축물을 지으려고 할 때 반드시 건축사(또는 기술사)의 설계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건축사 설계 의무 대상'이라고 부르는데, 많은 건축주분들이 자신의 건물이 이에 해당하는지 헷갈려 하십니다. 오늘은 이 기준을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건축사 설계가 반드시 필요한 건물은?

건축법 제25조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설계해야 합니다.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면적 200㎡ 이상인 모든 건축물
  주택, 상가, 오피스, 공장 등 용도를 불문하고 연면적이 200㎡를 넘으면 건축사 설계가 필수입니다.
• 연면적 100㎡ 이상 200㎡ 미만인 특정 용도 건축물
  - 문화 및 집회시설(영화관, 공연장, 박물관 등)
  - 의료시설(병원, 의원 등)
  - 교육연구시설(학교, 학원, 도서관 등)
  - 업무시설(오피스, 은행 등)
  - 숙박시설(호텔, 모텔 등)
  이러한 용도의 건물은 100㎡ 이상이면 건축사 설계가 필요합니다.
• 연면적 100㎡ 미만인 소규모 건축물
  일반적인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편의점, 미용실 등) 중 연면적 100㎡ 미만인 것은 건축사 설계 없이 건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축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실제 사례로 이해하기

[사례 1] 연면적 180㎡의 소규모 오피스
일반적인 소규모 상가주택이라면 건축사 설계가 필수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피스' 용도라면,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건축사 설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례 2] 연면austria족 250㎡의 주택
주택용도이지만 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므로 건축사 설계가 의무입니다.

[사례 3] 연면적 80㎡의 편의점
소규모 근린생활시설로, 건축사 설계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건축 관련 기술자의 감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법에서의 규정

주택법 제16조에서는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공동주택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30호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도 건축사 설계가 필수입니다.

건축사 설계를 받지 않으면?

설계 의무 대상인데 건축사 설계를 받지 않고 건축하면 위반으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건축물이 어느 범주에 해당하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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