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정유사 담합 수사 결과, 기름값이 전쟁 직후 즉시 오른 진짜 이유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마다 "왜 이렇게 비싼가" 싶었던 순간이 있었을 것이다. 특히 전쟁 뉴스가 나온 다음 날 갑자기 오른 기름값을 보며 이상하다 느꼈던 사람도 있을 텐데, 그 불편한 직감이 사실로 확인됐다. 검찰이 발표한 국내 정유사 담합 수사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훨씬 오래된 이야기다.

전쟁 터지자마자 기름값이 올랐다, 이게 왜 이상한가

미국이란 전쟁이 발발한 직후, 국내 휘발유 가격이 시차 없이 급등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오는 원유가 실제로 한국에 도착하려면 최소 2주, 길게는 한 달 이상이 걸린다. 그전에 이미 들어와 있는 재고 기름은 전쟁 이전 가격으로 구매한 것들이다.

통상적으로 국제 유가가 오르면 국내 소매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약 2주가 걸린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다. 전쟁 발발 직후 단 며칠 만에 국내 석유 제품 가격이 즉각 반영됐다. 검찰이 이 이례적인 현상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검찰이 밝혀낸 담합의 구조, A·B사가 먼저 올리면 전체가 따라간다

검찰 수사 결과 발표의 핵심은 이렇다. 국내 정유 시장은 4개사가 98.6%, 사실상 99%를 과점하고 있다. 그 구조 안에서 A사와 B사가 가격 인상의 시기와 규모를 담합하면, C사와 D사가 그 가격을 보고 추종하는 방식으로 전체 시장이 움직인다.

검찰은 이를 두고 "일시적인 일탈이 아니었다"고 명확히 밝혔다. A사 소속 담당자들은 전쟁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경쟁사 임직원과 가격 정보를 교환했으며, 이번 사태는 만성화된 담합 관행이 국제적 위기 상황에서 노골적으로 표출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하나 충격적인 사실이 있다. 4대 정유사들은 자영 주유소들과 전량 구매 계약을 맺고, 주유소가 더 저렴한 정유사의 제품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주유소 입장에서는 "저기가 더 싸도 여기서만 사야 한다"는 구조가 강제된 것이다. 이로 인해 정유사 사이의 가격 경쟁 자체가 차단됐다. 검찰은 4대 정유사 법인 모두를 기소했다.

검찰이 공개한 대화방 내용, "100원 올린다, 2조 벌 듯"

수사 결과 발표에서 가장 직접적인 증거는 실제 메신저 대화방 내용이었다. 검찰이 공개한 내용을 보면 이렇다.

"부무장님께서 타사 알뜰금과 보고 가격을 결정하자고 하네요. 유가가 너무 급등해서 안 올리기도 뭐한데 일단 파악하고 정리하시죠."

그리고 다음 대화. "오늘 아침에 A사 가격 나온 거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오늘 가격 100원 더 올린다. 우리 올해 2조 벌 듯." 이에 대한 답변은 "미쳤나 리얼." 또 다른 메시지에는 "전쟁으로 먹고 사는 회사, 트럼프 만세."

이게 가격 결정 부서 내부 대화방에서 오간 내용이다. 검찰은 이 대화만으로도 담합 성립에 충분한 증거가 된다고 판단했다. 담합은 거창한 계약서가 필요한 게 아니다. 경쟁을 방해하는 간단한 합의만으로도 담합이 성립한다.

담합 규모가 얼마나 되길래, 과징금은 얼마가 나올까

검찰이 발표한 직접 담합 관련 매출액은 14조 2천억 원 규모다. 여기에 C사·D사의 의식적 병행 행위에 따른 파급 효과까지 감안하면 약 26조 원 상당의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상한은 매출액의 20%다. 단순 계산으로 14조 2천억 원 기준이면 약 2조 8천억 원, 26조 기준이면 3~4조 원까지도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만큼 나오기 어렵다. 4개사 중 1개사가 먼저 자진 신고(리니언시 제도)를 해서 감면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C사·D사는 직접 담합 증거가 아직 확보되지 않아 의식적 병행 행위로 처리될 수 있다.

비교 기준이 있다. 2011년 주유소 나눠먹기 담합 사건 당시 4개 정유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4,348억 원이었다. 이번 사건의 규모를 감안하면 많이 나와도 8천억 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 수치와 실제 부과액의 격차가 이게 담합 규제의 현실이다.

여기에 더해 검찰은 일부 정유사가 산업통상자원부에 공급가를 실제 인상액보다 낮게 허위 보고했다는 사실도 적발했다. 조직적인 증거 인멸도 확인됐다. 컴퓨터 포맷, 대화방 삭제 등을 주도한 임원을 공정거래법상 조사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같은 일이 미국에서도 벌어졌다, 계란 가격의 진짜 이유

미국에서도 비슷한 구조의 사건이 터졌다. 미국 계란 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조류독감으로 인한 수급 문제라고 알고 있었다. 실제로 1억 5,800만 마리의 닭이 살처분됐다는 통계도 있었다.

그런데 미국 법무부가 발표한 담합 수사 결과는 달랐다. 계란 생산 업체들이 계란 가격 정보 제공 플랫폼에 미리 합의한 입찰가를 제출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부풀렸다는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는 "스푸핑" 기법, 즉 주식 시장의 허위 매수·매도 주문과 같은 방식으로 허위 호가를 대량으로 쌓아 올려 가격을 끌어올렸다고 고소장에 명시됐다.

법무부가 조사 시작을 발표한 직후, 이상하게 닭들이 갑자기 계란을 많이 낳기 시작하더니 계란 가격이 두 달 만에 65% 급락했다. 12구에 8.5달러까지 올랐던 계란이 2.19달러까지 떨어졌다. "조사가 시작되자 가격이 내려갔다"는 사실 자체가 담합의 실체를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담합이 잡혀도 왜 처벌이 솜방망이인가

미국 계란 담합 사건에서 부과된 합의금은 약 50억 원 수준이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가장 큰 이익을 챙긴 업체 칼메인의 2025 회계연도 영업이익은 1조 7천억 원이 넘는다. 1조 7천억을 벌고 20억을 낸 셈이다.

왜 이렇게 적을까. 담합 사건에서 기업들은 한결같이 같은 논리를 편다. "담합이 유일한 원인이 아니다. 조류독감도 있었고 원래 오를 가격이었다." 이게 법적으로 반박하기 매우 어렵다. 담합이 가격 상승 중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정확히 산출하기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담합은 원인을 만들지 않는다. 기존에 오를 원인을 더 크게, 더 빠르게 증폭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그렇기 때문에 "담합만이 원인은 아니다"는 항변이 법정에서 먹히는 구조가 된다.

미국은 반독점법 위반 시 피해액의 3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배상 규정까지 있는 나라다. 그럼에도 실제 부과 금액은 기대에 한참 못 미쳤다. 현재 미국에서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을 진행 중이다.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긴 법정 싸움이 될 것은 분명하다.

담합이 반복되는 이유, 구조 자체가 문제다

한국의 경우 밀가루·설탕 담합에 과징금 6,700억 원, 전분당 담합에 7,400억 원이 부과된 전례가 있다. 과징금이 늘어나는 추세이기는 하다. 그럼에도 "담합은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업계 전반에 만성화돼 있다는 것이 이번 사건의 본질이다.

4개사가 시장의 99%를 과점하는 구조에서, 2개사가 가격을 올리면 나머지 2개사가 따라가면 된다. 이 구조에서 경쟁이 작동할 공간은 없다. 어떤 회사도 혼자 가격을 내릴 유인이 없고, 함께 올리면 과징금이 나와도 버는 게 더 크다. 계란 업계도, 소고기 가공 업계도, 정유 업계도 구조는 같다. 미국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구매하는 식료품 품목의 거의 80%가 소수 기업의 과점 상태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국내 정유사 사건은 이제 막 기소 단계다. 법원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최종 과징금과 처벌 수위가 실질적인 억제력을 가질 수 있는 수준이 될지, 아니면 또다시 솜방망이로 마무리될지가 이 사건의 진짜 관전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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